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두14229 판결
[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][공2005.6.15.(228),960]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2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3두13489 판결
[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][공2005.4.15.(224),596]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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